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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 대한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서울시당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겨냥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 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당에 복귀해 공천작업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 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 징계처분에 대해 “당 윤리위가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를 통해 “상식의 승리”라며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그간 배 의원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당권파는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권파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배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배 의원의 승소로 윤리위가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징계를 내릴 명분도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의 경우 이달 중하순쯤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