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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법원의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놓고 또다시 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운영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한계를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당원과 국민께 보이는건 바람직 않다”라며 “대표도 지선 승리를 위해 우리당의 역량을 모으겠단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며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배 의원은 가처분 인용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 등 윤 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경질하라”라며 “당을 수렁으로 밀어넣은 장 대표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당을 이끌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건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