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8기에 진행한 대전 3대하천 준설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환경법을 위반해 준설을 강행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9일 대전지검 앞에서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이 법을 위반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논의를 거쳐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69억원(국비2억7000만·시비 166억5400만원)을 들여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22.6㎞ 구간에 2차 재해 예방 정비공사를 완료했다. 금강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하천공사를 허가·협의한다.   

대전시는 2023년 9월25일 홍수 재해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갑천·유등천·대전천 3개 하천 총 56.9㎞ 구간에 이르는 하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1차로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3.5㎞ 구간 준설을 마쳤고 2차로 2024년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2.6㎞ 구간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30.8㎞ 구간은 올해 4월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차로 진행된 22.6㎞ 구간이 대전시가 당초 추진하겠다는 하천 유지보수사업(유지 준설)이 아닌 정비사업(정비 준설)에 해당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도안동 갑천 인근 1700여 세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유등교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자 준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생략했다.   

시는 이듬해 우기(2025년 6월) 전까지 3개 하천 물그릇을 넓히기 위해 통수단면(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 준설’을 하겠다고 기후에너지부에 보고했다. 정비 준설은 하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가 정한 계획 단면보다 더 깊이 하천 바닥을 파내는 사업으로 금강청의 허가와 함께 공사 구간이 10㎞ 이상일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우기 전 공사를 마치기 어렵다며 ‘유지 준설’로 인정해 달라고 같은 해 8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서면 건의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하천법을 근거로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전시는 재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22.6㎞ 정비 준설 사업을 그대로 강행했다.   

금강청은 대전시 준설이 하천 기본계획의 측량 단면을 넘어 유지 준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지적없이 ‘세굴과 퇴적된 저수로 전반에 대한 평탄화’ 의견만 제시해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에너지부는 앞서 2024년 8월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생략되는 유지 준설이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해 유지 준설과 정비 준설 구분 기준안을 ‘202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계획’에 포함했다.      

감사원이 대전시 3대 하천 준설 관련 지적한 유지준설과 정비준설 구분 기준. 대전시는 유지 준설(그림 왼쪽)을 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정비준설(오른쪽)을 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기후에너지부와 다시 검토·협의를 해 가능한 범위의 준설을 제시받는 등의 노력도 없이 관련 정비공사를 정비 준설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대전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강청에도 같은 처분을 했다.  

다만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넣은 시예산의 경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2025년 수해 예방을 위해 준설했다며 ‘16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자체 종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금강청이 수립 중인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2차 재해 예방 정비공사에 따라 변동된 하천의 단면을 적용해 홍수위 산정 등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금강청이 지난해 12월25일 공개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갑천은 2021년 대비 만 3년 사이에 홍수량이 대규모로 증가해 제방을 쌓고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까지 준설 범위에 포함해 환경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감사원의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과 금강청장은 통상적인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정비 준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유지 준설로 위장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하천법 95조에 따른 처벌대상인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장우 시장과 금강청장을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전시 하천 준설 사업 실무책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하천법 위반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하천 통수 단면 확보하는 게 더 시급했다”고 해명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실제 준설 사업을 하다보면 측량 단면에 맞춰 그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유지 준설로 한다고 구두로 소통했고 이후 사후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정비 준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단체 고발 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