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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 무기 등의 일부 국외반출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다르게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 등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무기 일부 반출로 인한 안보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며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에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