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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온 국민과 정치세력이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고 정치·외교·사회·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역량이 위기 극복에 써야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핵심 과제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화되도록 하자는데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77조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과 국회의 계엄해제권만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고치는 ‘원 포인트 개헌’ 하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아울러 헌법 전문 개정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이념이 명시돼 있는데 주요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은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라는 계기를 활용해 지방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의 개헌만 먼저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단계적 개헌론’이다. 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명문화 등은 여야간 이견차가 없고 국민 지지도 높은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그동안 전면 개헌을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하면서 헌법은 39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다”며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기보다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하자”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연성헌법 등은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절윤 선언문’을 내놓은 것을 거론 하며 “이 문제(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어제 성명과 관계해서 많이 고민하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국민이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성명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래서 이 개헌안이 많은 정당 구성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