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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고는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 못 한다.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갖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좀 늘어서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