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李대통령, 제품 안전성 확보 당부

정부가 연령·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바우처 지원 방식 외에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생리대 드림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사업안은 생리대 지원 대상을 현행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스1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역별 인구 규모·산업 현황·생활 패턴 등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국비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본 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지역은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가족센터 등 공공시설, 산업시설은 청년창업센터·지식산업센터, 농·산·어촌은 마을회관 등 주거지 인접 시설에 제공한다.

정부가 먼저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해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생리대를 구매해 공공시설에 비치한다. 원 장관은 “안전성 확보와 업체 선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며 “이번 정책으로 여성 건강권을 제고하고 생리대 물가 인하 효과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상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정부 잘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에서는 모든 생리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모든 생리대가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성평등부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삭제 지원에 나선다. 반복 신고 등으로 재발 우려가 큰 위험군 피해자를 상대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