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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외과시술식’ 검찰 및 사법개혁론을 놓고 여권 내 균열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안에 힘을 실으며 ‘당·정·청 원보이스’를 강조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부안 수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 해석하며 ‘동상이몽’을 펼쳤다. 여기에 일부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대통령 공소취소·검찰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하며 친이재명(친명)계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며 “당이 실력 있는 집도의가 되겠다”며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당내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더 이상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된다”며 “정부안은 이미 여섯 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원내부대표 역시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반면 대표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부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파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그동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바꾸기도 하셨다”고 맞섰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이 직접 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기반한 개혁안이라고 보고 있다. 검사 파면과 법왜곡죄 도입 등 견제 장치도 마련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와 민생범죄 수사 공백 등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강경파가 ‘수사권 우회 확보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정부안 전면 수정을 고수하자, 원내지도부가 ‘미세 조정’을 못 박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공소청 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김 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가 포진해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 검찰의 신분·예산·인력 보장 문제 등도 지적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날 상정됐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에 대한 큰 수정 없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물밑 조율”을 강조하며 입장 표명을 삼가는 가운데, 친여 성향의 강경 스피커에서 ‘정부안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맞바꾼 거래’라는 주장이 제기돼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자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제기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씨는 이를 “중요한 단독 보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공론장에서 한 말에는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권 내 강경 성향의 스피커들이 정부안을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씨는 전날에는 이 대통령의 개혁론을 두고 “이 대통령은 객관 강박이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서 불거진 거래설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조사 대상을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사건 등 7가지로 추리고,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키로 했다. 여당은 우선 요구서를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9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