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기대
위례신사선 철도 사업도 포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지하철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지하철5호선을 방화역~인천검단~김포까지 연장해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처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비 상승에 맞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우 예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평균 가중치는 5%포인트 상향해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