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前보좌관은 검찰 불구속 송치
공천은 ‘공무’ 아닌 ‘당무’…뇌물죄 적용 안해
김경 쪼개기 후원·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 전 시의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유희태 기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강 의원은 이후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며 돈을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는 등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으며, 1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 간 대질신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보좌진과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방식을 논의하거나, 이 문제를 강 의원과 상의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한 정황 역시 불거졌다. 경찰은 이 의혹 역시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