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미국이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이란 전쟁에 대한 명확한 지원책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외교적 역할에 중점을 뒀다.
그는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겠다"고 마찬가지로 신중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더 명확한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책으로는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군사 공격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대응책으로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이라는 선택지도 나왔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다만 자위대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원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법적 근거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이던 2015년 일본은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켜 집단 자위권을 허용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예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약 250일분으로, 즉각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지난 2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그에 이르기 전 단계인 '중요영향 사태'라고 판단하고, 미군 함정에 대한 급유 등 후방지원을 맡는 방법도 있다.
중요영향 사태란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중동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동맹의 억지력 유지를 위해 미국에 기본적인 보조를 맞추면서도, 이란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전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