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원직 상실형 원심 확정
안산갑 등 빈 지역구 5곳으로
현역 의원 6·3 지선 속속 출마
선거구 10곳 이상으로 될 수도

토론회 준비하는 양문석 후보 (안산=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4.3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mail]/2024-04-03 11:51:24/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사진) 의원(경기 안산갑)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다.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재보선 실시 지역이 더 늘어나면서 10곳 이상의 ‘미니 총선’도 가능해질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재보선 실시 지역은 기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이어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까지 5곳으로 늘어났다.

확정 지역 중 3곳이 경기와 인천 지역이어서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을 통해서도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선거 가능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역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들도 대구와 경북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가시화하고 있다. 대상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하반기 국회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출마 후보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경기 평택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 중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유의동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재보선이 결정된 안산갑의 경우 민주당에선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김 전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원외에 있는 ‘잠룡’들이 재보선을 통해 등원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출마 지역구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의 군산 출마설이나 한 대표의 대구 출마설 등이 나온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재보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