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증거 부족’ 불송치…검찰 보완수사로 주범 혐의 규명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축산업체 실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시가 20억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기계를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축산업체 전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피해 회사들이 보유한 기계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이를 은행 담보로 제공해 10억원을 대출받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범들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정작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 정황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A씨가 자필로 작성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대출금 사용처를 분석해 대출금 대부분이 A씨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요 참고인으로부터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