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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일본이 구마모토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는 등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격에 맞지 않게 멋없이 놀아대다가는 필시 열도의 ‘침몰’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면서도 이를 명분 삼아 핵 보유 정당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 日 미사일 배치하자…北 “붉은선 건드리면 침몰”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지역의 안전환경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엄혹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붉은선’을 다쳐놓는 좋지 못한 일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이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健軍) 주둔지에 사거리 10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을 반입한 데 이어 시즈오카현, 미야자키현 등에도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이 계획이 현실로 된다면 일본은 주변국들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사일을 열도의 전 지역에 배비(배치)하는 것”이라며 “위험천만한 군사적 기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거듭된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침을 위한 전쟁 준비 완성의 일환”이라며 “일본이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개발과 구입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실전 배비를 다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의 사용 시기가 현실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과거 죄악에 대한 꼬물만 한 죄의식도 없이 재침 야망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전범국의 군국주의 부활에 의해 더욱 엄혹해졌다”고 주장했다.
◆ 주변국 반일 정서 자극…핵보유 정당화 포석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잇달아 언급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먼저 단순히 일본 견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일본의 군사적 부상에 민감한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해 반일 정서를 확산시키고 한미일 밀착에 대한 역내 반발을 유도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 움직임에 ‘군국주의’라며 비난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은 지난 1월 11일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추진에 대해 “피비린 과거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再)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신군국주의 광증의 뚜렷한 발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상(총리)이 새해벽두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관련문서의 연내 개정을 공식 선포한 것은 열도를 신군국주의에로 한시바삐 내몰려는 극우익세력의 재침 광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BP)을 말한다. 핵심은 전수방위 원칙의 사실상 폐기와 보다 공격적인 안보관으로의 전환으로 일본이 사실상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 명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가, 중국·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