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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냉장고와 주방 집기류가 잇따라 고장이 나면서 운영자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작은 반찬가게를 4년째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B씨는 이미 캐피탈에서 한 차례 대출을 받아 아직 상환 중이지만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정책자금은 일반 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지만 대기 기간이 길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일반 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몇 년 새 소상공인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정부의 추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소상공인 늘어도 ‘1인 중심 구조’ 심화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613만4000곳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961만명으로 0.6% 늘었다. 다만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에서 1.5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영세화가 심화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10만개사, 종사자 30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11만9000개사, 종사자 16만4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 소상공인이 252만7000개사로 전체의 4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20대 이하 소상공인은 3만6000개사(0.6%)로 전년보다 26.6%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 횟수는 1.4회로 직전 조사보다 6.1% 증가했다. 창업 이유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13.7개월로 조사됐다. 기업체당 평균 창업 비용은 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평균 5900만원이었다.
◆ 71%가 임차인...경영 애로 요인은 ‘경쟁 심화’
소상공인 사업장의 71.0%는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 사업장 10곳 중 9곳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경영 애로 요인은 경쟁 심화(61.0%)였다. 이어 원재료비 부담(49.6%), 상권 쇠퇴(33.5%), 보증금·월세 부담(28.6%), 최저임금 부담(17.5%) 등이 뒤를 이었다.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조금 지원(63.7%), 융자 확대(48.5%), 공공요금 지원(43.3%) 등이 꼽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창업·운영자금 대출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다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 처방을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 리스크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통계의 데이터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대상별 정책 정보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과 통계 거버넌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