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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대미투자법통과에 "지연됐으나 합의이행 향한 긍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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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표명…"한미팩트시트의 다른 무역합의도 전면 이행하길 고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한국의 투자 서약(대미투자특별법)은 비록 지연됐지만 우리의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자는 이어 "미국 행정부는 모든 국가의 무역합의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며 "공동 팩트시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에서 합의한 다른 무역 관련 이슈들도 한국이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3천500억 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투자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정식명칭: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한국시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미 합의에 따라 인하했던 대한국 관세율(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