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구성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신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친여권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부각하며 “특검 대상”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며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하는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아, 이용우 위원, 박성준 부위원장, 이건태 간사, 김승원, 이주희 위원. 뉴스1

추진위는 이어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특위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1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진보 진영을 겨눈 검찰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 의혹으로 인한 논란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둘러싼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며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