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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분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과유불급”이라며 “오만해선 안 된다. 여당이 선명성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검찰개혁 정부안의 국회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67명 중 34명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란하게 뭔가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실제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조용하게 ‘진짜 개혁’을 하면 ‘개혁을 한다’는 말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강성파에 대한 우려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참석자들은 해석했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를 막고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묻히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 강성파는 정부 구상이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청 검사가)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누군가 돈 받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혁명, 쿠데타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지 않으면 “99%의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만찬상에는 전복죽과 수제 만두, 소갈비 구이, 차돌박이 밥, 유채나물, 도다리쑥국 등이 올랐다. 만찬은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됐다. 건배사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였다고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6일에도 나머지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이어가며 당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