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과유불급” 언급한 지 하루만
정 대표 “70년 검찰 권력의 민주적 재배치”
조 대표 “정부안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각각 검찰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설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범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와중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조용하고 실용적인 개혁’을 강조한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개시권 등 각종 권한을 독점적으로 누려온 점을 거론하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난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혁신당 회의에선 조 대표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찰다운 검찰이 된다”며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정치질을 하다가 마침내 정치권력까지 장악했던 검찰을 기소 전담 행정부 조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노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정부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청에 수사개시권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과유불급”이라며 “오만해선 안 된다. 여당이 선명성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조용하게 ‘진짜 개혁’을 하면 ‘개혁을 한다’는 말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검찰개혁 정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