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거공보물이 제각각 규격으로 제작되면서 현장에서 “공보물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곤욕을 치른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보물 크기와 재질이 후보마다 달라 포장했다가 다시 뜯어 재분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과 선거업무 종사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새마을회, 천안시이통장협의회는 1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공보 규격 통일을 위한 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은 이통장과 새마을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수행하는 대표적인 선거 현장 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말 근무보다 후보자마다 다른 공보물 규격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행 선거관리규칙은 공보물 크기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 규격이나 최소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후보별로 공보물 크기와 재질이 제각각이어서 포장과 분류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섞이는 일이 반복되고, 이미 포장된 공보물을 다시 뜯어 재분류와 재포장을 해야 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공보물이 누락될 경우 정당이나 후보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그 책임은 결국 현장에서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각각인 공보물 규격 때문에 발생하는 탈락·분실·누락 문제로 인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보물 발송 업무 차출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실제 선거 때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천에서 수만 부에 달하는 공보물을 후보별로 분류해 포장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공보물 규격이 다르면 자동 분류나 일괄 포장이 어려워 대부분 작업을 사람 손으로 다시 분류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 전부터 선거공보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간 이견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선거공보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규칙 개정 △정당의 책임 있는 규정 개정 논의 참여 △규정 개정 이전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 규격 자율 통일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선거는 공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현장의 헌신에만 기대어 제도 미비를 방치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라면 시민과 공무원이 선거를 수행하는 과정의 어려움부터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