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시대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 온라인시대에 소상공인 보호의미 퇴색"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새벽배송 문제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상생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6일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과거 온라인 시장 규모가 작았을 때 만들어진 규제가 더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퇴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는 온라인 시장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과거 오프라인 중심 유통 환경을 전제로 도입된 규제의 취지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고객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최근 유통 환경에서는 대형마트 역시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강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 유통산업도 대결 구도나 영업 다툼을 넘어 상생협력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강자와 오프라인 소상공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 문제는 이런 유통산업 전체의 상생협력 구조 속에서는 "하부 단위의 작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벽배송 허용 여부나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새벽배송 문제를 통계 수치로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출점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때 서로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놔 서로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공식 통계도 중요하지만, 중소상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통계가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숫자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해 유통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