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한국 국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4만9000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특히 부부 감액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부 감액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로 노인 1인 가구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며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국회에도 이미 부부 감액제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의 상임위 처리와 본회의 통과를 오는 19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로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하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