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대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악화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말씀해주셨다”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중동 상황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전쟁 추경’이라고 지칭하며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재차 당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촉구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에 더 힘을 실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관상은 성장하고,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라며 “대다수 취약 부문에선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