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함께 수록 제안
“정부도 관심 갖고 진척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정부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부마항쟁 정신을 함께 수록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헌 논의의 공식화라기보다는 국회 논의에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 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6월 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며 “부마항쟁도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에도 동의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은 이날까지이지만, 여야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