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대전환을 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외에 “부처 추가 분산은 없다”며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재정·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편성 작업에 들어간 추경 예산도 “지방에 더 대대적이고 획기적으로 (편성)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지방 우대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제도나 민간투자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균형 발전 기여도를 기준에 포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 부처들은 모아놔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실제로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으로 보내달라 그럴 것 같아 명확히 말씀을 드린다. 해수부는 유일한 예외”라고 했다. 이어 “행정도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또 딴 데로 옮기면 되겠느냐.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속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고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점도 언급하며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유족들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과를 잘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도 통과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