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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연간 예산이 25조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커지자 금융권의 통합시 금고 유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두 금고의 계약기간이 통합시 출범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중도 해지를 놓고 지자체와 행전안전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올해 예산은 7조6800억원, 전남도는 12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 4년간 매년 5조원씩 정부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통합특별시 재정은 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광주시의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NH농협은행으로 계약 기간은 지난해 1월 시작해 2028년 말까지 4년간이다. 전남도의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올해 말이면 3년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현재 양 지자체 금고 운영 은행들은 통합 금고 유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NH농협은 이달 초 광주·전남 본부장 및 시·도청 지점장들이 모여 통합 금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은행은 행정 통합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향후 전산 개발·카드 업무 등에 대한 대응을 협의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안부는 최근 여러 차례 통합시 금고 운영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 계약 기간이 통합시 출범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통합시 출범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가 위약금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계약기간을 유지하면서 통합금고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남도 금고의 시점에 맞춰 광주시의 금고 계약기간을 앞당겨 내년에 통합금고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는 행안부에 금고 운영 종료 시점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큰 틀에서 광역 지자체의 예산 통합이 결정되기까지 현행 금고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정확한 근거를 만든 뒤 통합금고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행안부의 세부 지침을 따르겠지만 지침이 없을 경우 기존 금고 운영사들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광주시와 전남도 건의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전산 시스템상 4개의 금고를 운영할 수 없어 법령 개정과 함께 기술 시스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6월 말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해 사라지게 되면 금고계약도 종료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회계법상 금고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통합시 출범과 함께 통합금고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하반기 중 정식 공고 절차를 내 내년 1월 새 금고를 선정하고 그전까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