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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율한 검찰개혁 법안 발표 뒤 민주당이 부쩍 당과 정부 간 ‘긴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당내 이견 속 당·청 불화설까지 나오던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범여권 유튜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정·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새롭게 합의한 배경을 설명하며 “문구 하나하나 물어보며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중수청 법안 45조를 언급하며 “당이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관계가 갑을 관계로 돼버리는 정부안 내용을 수정하려고 준비했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을 통편집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고 묻자 정 대표는 “미뤄 짐작할 뿐”이라며 “이심정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자신의 뜻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조율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지만 그동안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견이 분출되던 상황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에 잇따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다’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는 검찰개혁 관련 글을 올렸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정 대표는 김어준씨가 이번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 논의 상대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이냐’고 묻자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당·청 논의 과정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홍 수석과 봉 수석이 함께 협의하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봉 수석 배제를 강조한 건 봉 수석이 검찰 출신인 점을 고려해 검찰 출신 인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일단락됐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정부안에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따로 기자들을 만나 당·정·청 협의안을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했을 때 적어도 기존 검찰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놓은 법안”이라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 최악의 모델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법안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는 걸 선언이라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청 생각이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다며 친명(친이재명)계까지 끌어안는 ‘원팀’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차기 당권 경쟁 무대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재개될 경우 ‘강경파 대 비강경파’ 대결 구도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취임에 따라 지난해 8월 열린 당대표 보궐선거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의원 100여명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었다. 친명계 의원 대다수가 정권 초 청와대와의 원활한 소통과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선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은 정 대표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차기 당대표는 2028년 23대 총선 공천권도 쥐게 된다.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은 말조심을 하는 기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와 함께 정치를 계속해나가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주요 경쟁자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