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현재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와 투자·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과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지역 상권 혁신과 대학 육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의 정부 재정지원금 격차 원인을 확인했고, 관광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행했던 활성화 방안도 참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장벽에 봉착하고 있다.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며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추경’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충격을 누르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민생 경제 전반에서의 선제적 조치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부처에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