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9일 경사노위 토론회 주재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문제” 지적
정부, 산업별 임금 정보 공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정부가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 시장 양극화 문제를 두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다. ‘연봉 협의’나 ‘회사 내규에 따름’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법 위반은 아닌 상황이다.

그는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라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법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 위원장 지적에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할 때 월급을 얼마 줄지 알려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동의했다. 이어 “임금을 공개할 때 기업 체면도 있으니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는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세후로 나간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면 현대차·기아차 등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게 산업별로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