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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와 환율 정보 오류 같은 전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 업무가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시스템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재점화하며 전산 안정성이 주요 인가 요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산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 64건, 카카오뱅크 64건, 케이뱅크 35건이다.
최근 대형 전산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17일 오후 시스템 변경 작업 중 프로그램 충돌이 발생해 약 34분간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됐다. 10일 토스뱅크에서는 외부 환율 정보 수신 시스템 오류로 엔화가 실제 시장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약 5만건, 총 283억8000만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므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출과 이체 등 전반적인 업무가 중단된다. 은행들은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전산운용비 예산은 카카오뱅크 3356억원, 토스뱅크 1762억원, 케이뱅크 16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7%, 40%, 23%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금리 변동 오류나 결제 취소 미입금 건을 인지하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되는 등 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산 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와중에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달 6일 국회에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을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본력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및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전산사고가 소비자 불편과 신뢰 저하로 이어진 만큼 보안 요건 확충이 새로운 은행 인가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