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이미 시행 중인 ‘차량 5부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민간 부문 확대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조율도 한창 진행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22일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전 부처가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5부제 실천과 이행력을 높여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에 대비해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5부제 확대 추진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미 공공부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아 제도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점검과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차량에 대한 5부제 도입 방안도 막판 조율 중이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는 강제 시행 여부, 일부 업종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세부안은 이번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적용 제외시키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