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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을 대표하고 계신 지도부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 검사는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라며 “명백한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한데 그냥 두고보실 생각인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검사는 “검찰청 간판 내린다고 검찰 구성원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이라도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인지”라며 “왜 그런 것인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현 상황을 가늠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검찰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하는(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 검사는 그 이유로 추측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물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거나 낼 수 없는 것이다’
‘섣불리 나섰다가 죽도밥도 안 될 수 있으므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다’, ‘검찰에 어떠한 후환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나에게 어떤 후환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실제 조작기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사들은 정치권의 요구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검사들은 죄가 없지만, 검찰(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라도 가지려면 검사들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등이었다.
공 검사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두고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 약 50일간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프로스로 쪽지를 보내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과 구 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이프로스에도 게시해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