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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빚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속도전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편성을 향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 해달라”고 지시했다.
추경안 편성을 두고서는 신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것으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동 상황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 선제 가동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중동 상황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피해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어쩌면 추가적인 추경 소요가 생기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25조원을 갖고 최대한 방어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각각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