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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노동계를 향해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단결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져 부당한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언급했다.
‘노동 3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 단결, 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타협 의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친다”면서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노동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취약 노동자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공무직 적용 제외, 주4일제 도입 및 정년 연장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도 주4일제 시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변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관련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노동계는 타협 의지도 강조하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소통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과 국정기획위 과정에서 많은 노동정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반영됐지만, 정치가 생물이듯 국정운영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서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고 새롭게 제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임원진 30여명으로부터 노동계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했다.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노동계 간담회를 갖고 노동정책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