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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역세권 325곳을 모두 복합개발 대상지로 지정해 역세권 중심 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소외됐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비(非)강남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은 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균형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강북을 일자리,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완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목표는 분명하다.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에 삶을 소모하지 않고 좋은 입지에서 안심하면서 살게 되고 여유롭고 품격 있는 일상을 누리는 도시, 그 변화를 이 역세권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기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우선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역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문턱을 낮춘다. 대상 자치구는 서울 동북권 6곳, 서북권 2곳, 서남권 3곳으로 모두 서울 외곽에 위치해있다.
오 시장은 “비강남권과 서울 외곽 지역에 경제성을 보강하고 자치구별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런 지역에 경제성을 보강해 주는 조치를 함으로써 좀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6년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