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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5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회의 내내 여야가 특위의 위법 여부와 증인 채택 대상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여야는 국조특위 구성 후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첫 인사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정조사법 제8조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며 “뭐라고 부르든 이 특위의 이름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주장했다.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그는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서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도 나왔다. 서 위원장이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했고, 서 위원장은 결국 유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똥밭에서 똥 얘기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의 발언을 놓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범여권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포함된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신문을 위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요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범여권은 31일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남욱 변호사 등 일반증인 명단 채택도 추진한다. 다음달 3일부터는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