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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의 여파와 관련해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전기 사용 절감에 협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중동 상황 발생 후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대응을 점검한 바 있다.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겠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 절약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기 사용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 절감·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도 그 점을 고려해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