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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력 피해와 극단적 시도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겪은 스페인 20대 여성이 장기간 법정 공방 끝에 안락사로 사망하자 아르헨티나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 페르필, TN 방송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25세 여성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는 이날 바르셀로나 소재 병원에서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안락사했다.
그녀는 2022년 세 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같은 해 10월 건물 5층에서 투신했으며, 이로 인해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다. 이후 만성 신경통과 요실금 등으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 고통 또한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그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수차례 극단적 시도를 이어갔다.
결국 노엘리아는 2024년 안락사를 공식 신청했으며, 카탈루냐 평가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자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카탈루냐 법원과 스페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건이 올라갔지만, 모든 사법기관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
노엘리아는 생전 인터뷰에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다"며 "가족의 행복이 내 삶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 2022년 집단 성폭행 피해 외에도 어린시절부터 매우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정신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서부터 상당기간을 보호시설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 안락사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고 사법 단계까지 이어진 사례로 평가되며, 현지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주요 언론들도 해당 사건을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루며 사건의 경과와 안락사 절차, 법적 쟁점을 상세히 전하며 사회적 논쟁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사건은 안락사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노엘리아는 말기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20대에 안락사를 승인받았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중요한 사유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안락사 허용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은 복수의 의료진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발성이 확인된 만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유럽뿐 아니라 중남미를 포함한 국제 사회 전반에서 '존엄사'와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말기·불치·비가역성 질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만 치료나 처치를 거부할 수 있다.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돕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법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