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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정책 담당자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 중…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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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라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업무 배제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직급까지 배제 대상이 될지와 비거주 고가주택, 부동산 과다 보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과 과다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되는 공직자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