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
이르면 30일에 인선 발표할 것”
野는 법사위 넘기라고 연일 요구
지방선거 이후로도 갈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후임자를 이달 내 선출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단 뜻을 재확인한 셈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경기 광주 일정 중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31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임명해 법안 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4월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면 법안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상시기여서 두 달간 임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상임위의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한다”며 “이르면 30일이라도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임시 상임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직후 이뤄질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임위는 현재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각각 추미애·신정훈·박주민·안호영 의원이 나란히 경기지사, 전남광주특별시장, 서울시장, 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고, 선출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례’라며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라고 요구 중이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를 100% 맡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송언석 원내대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를 둘러싼 신경전은 지방선거 이후로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