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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정 경선 촉구 단식 5일째를 맞은 김병욱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7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재심 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단식으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우리 당은 ‘율사 정당’이라 불릴 만큼 법조인 출신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 운영은 근본적인 법 원칙을 거스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행 공천 시스템의 가장 큰 폐단으로 ‘원심과 재심 기구의 미분리’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해도, 최초 판결을 내린 공관위가 다시 심사를 맡는 비상식적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채점자가 자기 시험지를 직접 다시 채점하는 격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근대 법학의 대원칙인 ‘자기사건 심판 금지(Nemo iudex in causa sua)’를 인용하며, “공관위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구조는 심사자가 자신의 과거 결정의 정당성을 방어하게 만들 뿐”이라며, “심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법리적 부당성을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사례를 들어 우리 당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관위와 재심위원회를 엄격히 분리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못한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 배현진 의원 등의 가처분 인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역시 정당의 자율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독립성이 결여된 재심 절차는 당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헌법상 정당 민주주의 원칙(정당법 제26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식 5일 차, 수척해진 모습으로 호소한 김 예비후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원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포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독립적 재심 기구 설치와 부당한 컷오프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만이 국민의힘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