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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한 자정 조치에 나선다.
◆ “권한 부족해 제어 한계”... 법정단체 전환으로 돌파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 등지에서 대규모 중개 담합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협회는 그동안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위반 행위가 발견돼도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협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정단체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법정단체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개정과 윤리 규정 마련을 서두르는 중이다.
◆ 사설 정보망 대신 ‘한방’ 활성화... 투명성 높인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깨뜨릴 핵심 대안으로 자체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을 지목했다. ‘한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 인증을 받은 정보 플랫폼이다.
그간 일부 중개사들은 사설 정보망을 이용해 정보를 독점하거나 특정 매물을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사설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적 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도 ‘엄정 대응’ 예고... 현장 점검 착수
앞서 부산경찰청은 최근 5개월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담합 행위자 186명을 적발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으며 53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정부 차원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3시쯤 SNS를 통해 서울 강남 지역의 중개 담합 의혹을 언급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조사 착수를 지시하며 강력한 사정 정국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이 실질적인 자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효성 있는 징계권’ 확보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자격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권한이 협회에 부여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단속 의지와 협회의 시스템 개선이 맞물려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