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중동 상황 등 나날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와 동시에 외부에 안보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군에 거듭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주한미군이 필요에 따라 무기 반출과 병력 이동 등을 하는 상황까지 가정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방위 태세와 더불어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는 기조 아래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구축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도한 의존은 금물”…대비 태세 확립 거듭 강조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군 지휘관들을 향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로 꼽으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역시 주요 키워드로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동시에 현재 대북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중동발 국제 정세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아 국내 불안을 최소화하고, 역내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선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주국방 구현’과 더불어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접경지역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현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태세 강화’ 등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평화가 최고의 안보”…자주국방 기반으로 평화 구축에 총력

강력한 자주국방과 빈틈없는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역설했다. 또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주국방 확립과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서해 최전선에서 국민이 희생된 과거의 비극을 마무리 짓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