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고립 중인 청년이 늘면서 정부가 청년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에 나선다. 2030년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소득·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 유지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2년 연속 줄어 2013년(69.69세) 이후 9년 만에 70세를 밑돌았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고,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같은 기간 8.1세에서 8.4세로 0.3세만큼 늘었다.

정부는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해 관련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한다. 성별‧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에 나선다.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 청년 지원…만성질환 통합 국가 관리한다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흡연율은 37.6%로 전체 청년(20.1%)과 비교해 17.5%포인트 높았다. 운동실천율은 27.8%로 전체 청년(32.6%)에 비해 낮았고, 자살 생각 경험률도 18.3%로 전체 청년(2.4%)의 9배에 달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건강 수준이 양극화하면서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을 상대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에 나선다.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해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계와 연계해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중점 만성질환별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하고 다직종·다학제팀 운영을 지원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도 적용한다.

◆기후 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나선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 민감 집단 맞춤형으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대상별로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을 늘린다.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위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응급실에서 감시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상기후 건강 영향 조사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대응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한다. 야생동물 진드기 매개 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대응 강화에 나선 사례가 있다.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 홍보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