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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찰 중간 간부급에 이어 저연차 평검사도 이탈하고 있는 것. 검찰 내부에선 인력이 부족해 “평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도 업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3개월 만에 검사 125명 이탈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을 기록했다. 총 125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간 셈이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이 추가로 나갔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은 아직 사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퇴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직자도 늘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이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2016년 이후 휴직자가 가장 많았다. 2024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25% 증가했다.
이탈자가 급증하면서 검찰청 근무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곳도 많아졌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정원은 35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17명에 그쳤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전체 정원은 34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17명이었다.
◆사직 검사 3명 중 1명은 평검사
특히 최근 평검사가 이탈 대열에 합류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 175명 중 66명이 평검사다. 3명 중 1명꼴이다.
부장검사 이상은 통상 검찰 인사를 전후해 이탈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던 평검사들도 조직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관 5년 차인 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 사법 공백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야근·주말 근무로도 업무 감당 안 돼”
문제는 남아있는 인력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미제사건과 불송치사건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전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이다.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3만1710건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만5307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