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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공화국 탈출, 대한민국 대전환 위한 핵심 과제” 外 [이 주의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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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평가받는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은 본래 갈수록 경지에 이르고 흥취가 무르익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거나, 때로는 어이없고 민망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곧잘 쓴다. 이 코너는 두 의미를 함께 품고, 한 주 정치를 드러낸 정치인들의 ‘입’을 들여다본다. 정국의 향배를 가른 말, 충돌의 불씨가 된 말, 정책의 결을 드러낸 말을 따라가며 그 주 정치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던 시점이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27일 0시부터는 2차 고시를 통해 이를 2주 더 연장했다. 검찰이 정유사들과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유가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직후 나온 말이기도 하다.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 불안과 별개로, 정부가 국내 시장 교란 행위까지 직접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다시 분명히 한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2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밝힌 방침이다. 같은 글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고도 했다.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 내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다시 관심을 모았고, 실제 매도 여부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뒤따랐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그 정책을 다루는 참모진의 이해관계 문제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100%를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22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원회가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후반기 국회에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운영 책임까지 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발언 뒤 원 구성 문제는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국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번졌고,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도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후반기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방향이 이 발언에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필요할 때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은 100%를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힌 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를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면 확보 방침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함께 겨누며, 원 구성 공방을 국회 운영 원칙과 견제 장치 문제로 끌어올렸다. 이후 여야 대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넘어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로 이어졌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

 

-25일 공천 갈등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되자 당 안팎 반발이 거세졌다. 주 부의장은 공천 결정에 대해 “사법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전 위원장도 결과를 두고 “납득 안 된다”는 입장을 내며 공관위원장 면담에 나섰다. 공관위는 이런 반발에도 기존 구도를 손보는 공천 기조를 거두지 않았고, 이 위원장은 그 과정을 두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맞받았다. 컷오프 반발, 면담 요구,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불거지는 등 국민의힘 공천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 “대구에 김부겸 총리만 한 지도자도 없다”

 

-23일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대구를 단순한 험지가 아니라 실제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후 논의는 출마 요청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조업 경쟁력, 인공지능 전환 예산 같은 지역 현안으로 이어졌다. 대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략이 인물론에서 정책과 지원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흐름도 이 발언 뒤에 이어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0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26일 정청래대표와 공개 회동한 뒤 나온 말이다. 정 대표가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하자, 김 전 총리가 사실상 결단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대구시장 차출론이 공개 요청 단계를 넘어, 당 대표와 김 전 총리의 직접 회동을 거쳐 최종 결단만 남긴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다. 이후 논의도 통합신공항, 지역 산업, 정부 지원 문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