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대한민국에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등으로 포상받은 수사 관계자 서훈 취소를 위한 경찰의 전수조사 착수에 29일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개 공적 사유를 경찰이 파악 중이라는 기사를 공유한 후,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최악의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종료 후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소명을 듣고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에 16개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5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