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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임기 내 공공주택 10만호 공급…李정부 부동산 철학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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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에 진출한 예비후보 전현희 의원이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울시장 예비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울시장 예비후보. 뉴스1

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서울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주택공급 국정철학 원칙은 공공이 소유한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그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노력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재명정부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의반값 아파트로 이 대통령 기본주택을 서울에서 전현희가 이심전심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역세권에 있는 공공부지에 LH와 SH가 직접 공공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목표하는 공급량은 임기 내 10만호다. 전 의원은 “반의반값 아파트 토지는 서울(시)이나 SH,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갖게 된다”며 “분양 후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근거법령이 마련돼 개인 재산권도 보장된다”고 했다.

 

이미 용산, 서초, 성동 공공부지에 청년용 공공임대주택 ‘윤슬’ 3만호 공급공약을 발표한 전 의원은 10만호 중 나머지 7만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구연한을 넘겨 재건축 대상인 노후 공공주택이 서울에 SH 4만호, LH 2만호가 있다”며 “이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7만호 이상 신규로 충당할 것”이라고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턱없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보다 땅값에 있다”며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은 이재명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민주당이지만 이 대통령 기본주택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한 행정의 개념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 시장이라면 서울에서 부동산 안정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 더해 민주당 본경선에 같이 진출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