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문과 간첩조작 등으로 불합리하게 이뤄진 정부 포상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경찰관들에 수여된 정부 포상 7만여 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훈·포장이 이번 조사 대상이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지급된 수가 많아 조사가 이뤄질지는 검토 중이다.

이근안 전 경감. 연합뉴스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이를 보고하고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지난 25일 사망하면서 그가 생전에 받은 16개 상훈이 논란이 됐다. 이중 박탈된 훈장은 1986년 전두환정부에서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정기적이지만 주기성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근안 사망이 계기가 돼 전수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의 전수조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