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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방울 수사 검사, 이화영 회유”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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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이화영 변호인, 먼저 제안
보석 등 요구해 거절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공익 제보자 등의 조건으로 회유했다고 29일 주장했다. 박 검사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2023년 6월19일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해볼 수가 있다.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 오픈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건태, 박성준, 김동아 의원. 뉴스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 오픈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건태, 박성준, 김동아 의원. 뉴스1

간담회에 참석한 서 변호사는 “진술은 설계됐고 압박과 회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녹취가 짜깁기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지휘부와 실무책임자인 홍승욱 전 지검장과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 등 3명은 이날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특가(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 아닌 종범(남의 범죄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인)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한 바 있어,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으며 이화영·서민석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진실공방이 펼쳐지자 전용기 의원은 “녹취록을 통해 말하는 게 깔끔하다. 하나씩 보여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